2010년04월10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 ①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
- ②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 ③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
- ④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정답률: 66%)
문제 해설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공적인 권리나 의무로 분류됩니다.
